與 종부세·대출규제 완화 갑론을박…野 법사위 재배분 압박

與 종부세·대출규제 완화 갑론을박…野 법사위 재배분 압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세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새로 꾸린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특위는 오늘 오후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재건축과 공시지가, 보유세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이르면 이번 주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,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깁니다.<br /><br />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"평생 무주택으로 살다 집 한 채 사려는 사람들, 1가구 실수요 거래까지 세제와 금융 조치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하니 조세저항, 금융저항이 나타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선 부동산 특위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,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.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,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친문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은 "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당내에선 세제 개편보다는 공급에 중심이 맞춰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는데, 윤호중 원내대표는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 "특히 부동산 세제와 LTV·DTI 대출 규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송영길 대표로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조정이 큰 과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부겸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임명 이후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공석인 법사위원장 자리 연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줘야,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,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오전 만나 5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,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회동 직후 두 수석부대표 발언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에 따라 해야 하지 않느냐…"<br /><br /> "국회 의사 일정의 첫 단추는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된다…법사위원장을 오랫동안 정착돼온 국회 관행대로 야당에 돌려줘야 된다."<br /><br />김오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는 26일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은 5·18 민주화운동 41주년 전날인데요.<br /><br />정치권이 대거 광주를 찾았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5.18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향한 여야 대권주자들의 경쟁이 달아올랐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여권 주자들이 광주에 집결했는데요.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1박 2일 일정의 호남 일정을 시작했고,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흘간 광주에 머무르면서 매일 아침 5.18 묘역에서 묘비를 닦았습니다.<br /><br />역시 호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"검찰·언론개혁이 광주항쟁의 정신"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까지 광주에 머물며 5.18 민주묘지에서 묘비를 닦았습니다.<br /><br />야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5·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정운천, 성일종 의원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는 최초로 5·18 묘지에서 열리는 유족회 주관 추모제에 참석해 유족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