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 감면 상한선 기존 6억→9억 상향 가닥 <br />종부세·양도세 중과 시행은 그대로 추진될 듯 <br />당내 부정적 여론 커…대출규제 완화도 어려울 듯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는 기존 정책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조금 전 회의를 시작했죠. <br /> <br />재산세를 일부 감면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이른바 송영길 표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일단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됐고, 정부와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의로 당장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, 일단 여당의 중론으로 확인된다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최종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거쳐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재산세뿐 아니라 또 쟁점이 된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인데요. <br /> <br />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이어서, 종부세 부과 기준은 그대로 9억 원으로 유지하고, 양도세 중과세는 유예 없이 6월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'주택담보대출 비율, LTV 90%' 완화 등 대출 규제 방안도 현재로선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부동산 정책 완화에 제동을 걸어온 강병원 최고위원은 오늘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, 재산세를 뺀 나머지 규제는 그대로 추진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, 재산세 감면 확대만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양도세와 종부세, 공시지가에 대한 조정까지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국민의힘은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이르면 내일(21일)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엔 여야 정치권 상황 짚어보죠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2014404017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