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의회에서 한국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'법안'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'결의안'이 추진된 적은 있지만, 구체적인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지한파로 알려진 브래드 셔먼 의원은 20일 '한반도 평화 법안'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민주당의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 등도 공동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은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 필요성의 배경과 미 국무장관의 의무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미 의회가 종전선언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한 적은 있지만,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"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정상의 (2018년 4월)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, 미 국무장관은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브래드 셔먼 / 美 민주당 하원의원 : (법안은) 국무장관이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한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] <br /> <br />법안은 이어 국무장관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은 특히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만만치 않아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현[kim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5210757155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