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신 지재권 면제 안갯속…美·中 지지에도 G20은 거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를 둘러싼 국제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백신 지재권 면제는 백신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인데요.<br /><br />미국과 중국이 지지하는 반면 주요 20개국 G20은 거부하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영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문제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혼란의 연속입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중국은 지재권 면제를 촉구하거나 지지하는 반면 이탈리아가 의장국인 주요 20개국 G20은 반대하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G20은 선언문을 통해 백신 지재권 면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.<br /><br />G20에는 미국과 중국도 속해 있지만,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의 반대가 거세, 선언문에 특허 면제를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G20은 명목상 자발적 지재권 허가와 기술 이전을 권고하긴 했지만, 실질적으론 지재권 면제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미국은 국제사회에 지재권 면제를 거듭 촉구했고, 중국도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백신 지재권 면제에 부정적이었던 유럽연합 EU가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EU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자체 타협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며, 앞서 유럽의회는 EU에 지재권 일시 면제 지지를 촉구하는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.<br /><br /> "EU는 일시적 지재권 면제 제안이 백신의 글로벌 공급 확대와 공정한 보급 등 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건설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."<br /><br />EU가 타협안을 수용하더라도 미·중과 G20 간 입장차가 커,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하는 백신 지재권 면제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. (ym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