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민생법안 98건 처리…김오수 청문회 '신경전' 고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야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날 선 '신경전'을 벌였는데, 극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과 퇴직금, 유급 휴일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어린이집의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'모자이크' 없는 CCTV 원본을 볼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됐고, 5.18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구금자 등을 추가해 배상 근거를 마련한 5·18 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민생법안 98건은 처리했지만,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고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"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깊이 관여한 분들"이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했지만, 민주당은 대부분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고 청문회와 관련 없는 정치 공방이라며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 "애초부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하고 합의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.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의심…"<br /><br /> "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이 검찰총장 자질과 역량 검증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? 증인 한 명 없는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"<br /><br />결국 여야 협상은 결렬됐고,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 두 사람만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