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사일 족쇄 사라지면…"우주로켓 개발에 탄력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마지막 족쇄로 꼽혔던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사라질지 주목되는데요.<br /><br />그 의미는 무엇인지,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979년 10월 체결된 한미 미사일지침.<br /><br />이후 네 번의 개정 중 가장 마지막은 지난해 7월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고,<br /><br />현재는 '800㎞ 이내'라는 사거리 제한만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800㎞ 탄도미사일은 포항 남쪽에서 쏴도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 타격권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대처가 가능한 사거리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'사거리 제한 해제'는 향후 미사일 역량 측면은 물론, 한미 관계에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 "물론 군사적으로 지금 북한을 타격하는 미사일 개발은 이미 사거리나 탄두 중량 등 다 해결이 된 상태지만, 구시대적 유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 "탄두 중량 제한 폐지에 이어서 사거리까지 해지한다면 우리로서는 억제 및 타격 역량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죠."<br /><br />주변국에 의한 '미래 위협'에 대응하기 위해, 중ㆍ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있어왔던 상황.<br /><br />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, SLBM 개발도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 기술력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에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당장은 아니더라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