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거대 공기업인 LH는 4대강 사업을 도맡아 하다가 논란에 휩싸였고, 지난 3월에는 대형 비리 사건까지 터지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개발 권한과 정보 독점을 막기 위해 주택과 토지라는 주된 기능을 쪼개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LH,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한 건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10월. <br /> <br />기존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거대한 '공룡 조직'이 탄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명박 / 전 대통령 (지난 2009년 10월) : 나는 우리 사회는 기득권을 버릴 때 진정한 소통이 되고 진정한 통합이 되고 진정한 화합이 된다(고 생각합니다.)] <br /> <br />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상은 반대가 극심했던 4대강 사업을 위한 통합이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채가 80조 원이나 급증했는데, 4대강 사업 영향이 큽니다. <br /> <br />늘어나는 건 '부채'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과 토지 관련 권한을 모두 쥐고 있다 보니 '부패'도 자연스럽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지난 3월 초 드러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(지난 3월 10일) :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입니다.] <br /> <br />전방위 수사가 펼쳐지는 가운데, LH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과 토지라는 두 축의 LH 기능을 여러 개로 분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해체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(지난 18일) : 자기들이 권한도 갖고 정보도 독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거의 12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정부 때 대규모 토건 사업에 앞장세우기 위해 탄생시켰던 LH는 이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해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대건[dg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2304530088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