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스마트폰 앱으로도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변호사 단체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업체 측도 헌법소원을 준비할 정도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입니다. <br /> <br />이혼, 상속 같은 분야나 지역 등을 검색하면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가 뜹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해결 사례 확인은 물론, 상담과 비용 조회, 예약까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인공지능을 통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때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도 예측해줍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가입은 무료. <br /> <br />다만, 더 눈에 많이 띄고 싶으면 변호사만 월정액으로 광고료를 냅니다. <br /> <br />가입한 변호사만 3월 기준 약 4천 명인데 검찰이나 법원 근처 지하철역에서도 쉽게 광고가 눈에 띌 만큼 흔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변호사 단체는 불법 서비스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누구든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뒤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,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미 여러 차례 해당 업체를 고발한 데 이어, 최근에는 아예 협회 규정을 바꿔 8월부터는 변호사들의 가입 자체를 막고, 어기면 징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 김진우 /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: 돈만 많이 지불하면 얼마든지 소비자들에겐 베테랑처럼, 해당 분야 전문가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, 이런 것이야말로 광고비로 전문성과 경험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.] <br /> <br />업체 측도 할 말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등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재성 / 로앤컴퍼니(로톡) 부대표 :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변호사를 찾는 수요를 합리적으로 높여서 법률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. 특히 첫발을 내딛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시장진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변호사 단체의 가입 금지 규정에 대해선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갈등이 극에 달하자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한지 각계의 의견을 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30500475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