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 감면 6억→9억 가닥…종부세·대출규제는 불확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양도소득세 중과, 종합부동산세, 대출 규제 완화는 논의에 진전이 없어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까지 여당 내에서 모아진 의견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점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서울 34만 채, 전국 최대 59만 채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시세로는 9억 원에서 최대 13억 원 사이 정도가 대상이 돼 오는 7, 9월 재산세 고지액이 당초보다 다소 줄게 됩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당내 조율을 거쳐 24일 추인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을 놓고 찬반이 크게 엇갈려 1주택자 대상 세율 조정이나 장기거주자, 고령자의 세금 납부 연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매물 유도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 역시 사실상 무산돼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청년·신혼 무주택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를 최대 90%로 확대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긴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가계부채 억제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도 반발하는 탓입니다.<br /><br /> "몇 명 안 된다고 해도 몇천 명이 대출을 받게 되면 90% 대출을 해줬을 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죠."<br /><br />문제는 기대가 컸던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 모두 불확실해지면서 집값이 또 불안 조짐을 보이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만에 최대인 0.1% 상승률을 기록했고 매수 심리도 다시 강해져 2·4대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