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형사부 직접수사 제한' 논란…검찰 내부 반발 기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극히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내부에서는 "검찰 무력화"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요.<br /><br />다음 달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전담부를 제외한 전국 지검 형사부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, 지청 형사부는 장관 승인까지 얻어야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논란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의 한 관계자는 "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해놓은 상황인데 형사부의 직접 수사까지 막는 것은 검찰 손발을 묶겠다는 처사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"권력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"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서도 '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'이라며 야당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좀스럽고 민망한 '검수완박'이 노골적입니다."<br /><br />법무부는 기존 대검찰청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일 뿐이라며,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수사권 개혁이 있었고요, 그래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니까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…"<br /><br />법무부가 검찰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있을 인사 폭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오는 27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