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놓고 갈라진 與…野 '세종시 특공' 국조 요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논의한 지 꽤 시일이 지났지만,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의당,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부동산정책 보완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예정했던 날보다 이틀 늦춰 이번 주 목요일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 계파 간 이념 갈등에 지역구 이해관계 등이 얽히면서 내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못한 탓입니다.<br /><br />재산세를 제외한 주요 사안에서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논란의 초점인 종부세, 그리고 양도세 개편에 대해 당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대체적 공감대가 형성된 재산세 감면안부터 확정 발표했어야 한다는 '실기론'도 불거지는 상황.<br /><br />하지만 정책은 서로 영향을 미쳐 따로 떼 발표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는 사이, 국민의힘, 정의당, 국민의당 등 야당 3당은 관세평가분류원 '유령청사'로 촉발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전수조사 등 철저 조사 통해서 왜 이런 상황 발생했는지, 어떻게 시정할 건지…여기에는 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다…"<br /><br />야당 의원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에는 "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"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, 민주당은 "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"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가 투기 근절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려면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일단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그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, 국민의힘은 합수본의 'LH 사태 초라한 수사성적표'를 언급하며 강한 공세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