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교육청, 자사고 소송 전패…일반고 전환 놓고 혼란 계속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율형 사립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바꾸겠다,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조치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교육청은 4차례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는데요.<br /><br />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9년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학교 8곳이 탈락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학교의 운영 성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학교들의 불복 소송으로 2년 가까이 이어진 양측의 법정 공방은 교육청의 완패로 일단락됐습니다.<br /><br />경희고 등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을 취소한 학교 8곳 모두 1심에서 이기면서,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주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도 항소 계획을 밝혔는데, 자사고 측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학교들은 학생 교육에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치르게 된 상황입니다. 이는 교육 현장인 일선 학교를 지원한다는 본연의 교육청 업무에 반하는 조치라고…"<br /><br />법원이 잇따라 손을 들어주곤 있지만,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자사고와 외고·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지침을 바꾸면서 자사고 지위는 여전히 시한부에 가깝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해당 시행령에 대한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이고,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교육계 반응도 엇갈리는 가운데,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