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관평원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세종시 공무원 특별 공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LH 사태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던 정부 여당은 당장 다음 달부터 특공 제도 폐지 절차에 돌입합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LH 사태 여진 속에 터진 관세평가분류원의 이른바 유령청사 논란은 성난 부동산 민심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. <br /> <br />세종시 이전이 확정되기도 전에 청사를 짓고 아파트 분양권부터 챙긴 행태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돌아가자 고위 당정 주요 안건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먼저 특별공급 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며 제도 전면 폐지를 건의했고,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합니다.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주실 것을….] <br /> <br />불과 한 시간 반 만에 정부도 이에 동의하면서 특공 폐지가 신속하게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 곧바로 세종시 특공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기존 특혜 환수 논의는 정부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인 건 단순 제도 개선만으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: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자체가 국민적 따가운 질책이 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지금은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, 이를 악용한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.] <br /> <br />4·7 재보선 참패의 도화선이 된 LH 사태처럼 전 정권 탓으로 책임을 돌린다면 내년 대선에서 더 큰 역풍을 맞을 거란 우려도 한몫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로 압박하자 여당은 특공 제도 전면 폐지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민심은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282147288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