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굳건한 방파제 돼 정치적 중립 지켜나갈 것" <br />일선의 자율과 책임 강조…"검사들이 수사 결정" <br />’법무부 檢 조직개편안’ 우회적 반대 입장 표명<br /><br /> <br />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열고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자제돼야 한다면서도,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명장을 받은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처음 출근하며 2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논란이 됐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검사로서 법과 원칙으로서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: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것이고요.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취임사에서도 자신이 '굳건한 방파제'가 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는 일선의 '자율과 책임'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며 대검은 일선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: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,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, 수사관들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현재 법무부에서는 전담부서 외에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장이 일선의 '자율'과 형사소송법·검찰청법상 검사의 권한을 강조했단 점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, 직접수사를 하더라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오랜 산고 끝에 제도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만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혁신을 통해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122022205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