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승준 '비자발급' 두 번째 소송…내일 시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 땅을 밟게 해달라는 가수 유승준 씨의 두 번째 소송이 내일(3일) 시작됩니다.<br /><br />대법원에서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낸 건데요.<br /><br />첫 번째 소송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의 두 번째 소송이 내일(3일) 시작됩니다.<br /><br />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따 입국이 금지된 유씨는,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첫 소송 당시 1·2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,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비자 발급 거부는 영사관의 재량행위에 속하는데, 영사관이 자체 판단 없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유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듭 거절당했고, 지난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이번에는 영사관이 법령과 규정 등을 검토한 뒤 판단을 거쳐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유씨는 연예인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인데 19년째 입국을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? 공공의 적입니까?"<br /><br />특히 유씨가 올해 44살로,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져버린 경우 입국 금지되는 기준연령인 40살을 넘었단 점도 강조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행법은 동시에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해, 결국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