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영길 "정책 미흡해 집값 올라"…세제 완화 시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또 정부 정책이 미흡해 집값이 올랐다고,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부적으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, 과도한 세제 적용과 대출 규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며,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 대상이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시민의 24%,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양도세도 현행 공시가격 9억을 유지하면 세금과 대출 제한 탓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미흡함으로 집값이 올랐는데, 집값이 오른 것은 현실화하지도 않은 소득인데 여기에 현금 과세를 했을 경우에 현금 플로우가 없는 사람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…"<br /><br />대신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, 집값의 10%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'누구나집'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를 시범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대상 문제를 두고 당정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교통·관광·숙박업처럼 영업 제한의 간접 피해를 받는 업종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, 5차 재난지원금과 결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.<br /><br />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여름철, 지역화폐 형태로 인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당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에 대해선,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국민 정서 등을 종합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송 대표는 또 '이준석 현상'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,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