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·군대서도 불법촬영…"처벌 더 강화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불법 촬영은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생긴 지 꽤 됐지만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교에서 또 군부대에서 불법 촬영이 최근 덜미를 잡혔는데요.<br /><br />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옛 남자친구 컴퓨터에서 여성 수십 명의 신체 부위를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발견한 30대 여성 A씨.<br /><br />피해자가 더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옛 남자친구를 고소했는데, 두 달째 감감무소식입니다.<br /><br /> "다른 피해자도 또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…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"<br /><br />경찰은 남자친구의 컴퓨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실제 불법 촬영물인지 분석 중입니다.<br /><br />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피해 신고사례도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황 증거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실제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단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,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물인지 따져봐야 하고, 직접 촬영한 것인지 또 언제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는 이상 단속할 길이 없다 보니 유사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불법 촬영범죄의 특징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한 교사도, 공군 부대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체포된 하사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 "음란 동영상에 중독된 사람이 이미 많아서, 나도 생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. '나는 안 걸린다'는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불법 촬영을 뿌리 뽑기 위해 범행 수법과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고,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더 세심한 대책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읍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