길어지는 LH 혁신 논의…조직 축소 그칠 듯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가 어제(2일) 발표됐지만 정작 사태를 촉발한 LH의 쇄신안은 소식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'해체'까지 거론하며 고강도 혁신안을 약속했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예상보다 변화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정부는 LH의 조직과 기능 혁신 방안을 5월까지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집값 불안이 여전한데 자칫 주택 공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혁신안은 아직도 표류 중입니다.<br /><br /> "문제의 출발점이 된 LH공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당초 공공임대 같은 주거 복지 사업을 맡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신도시 개발 같은 기능을 분산한 몇 개 자회사를 두는 안을 계획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한 법인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는 것일 뿐, 개발정보 독점과 관리 부실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.<br /><br />(지난 2일) "내부적으로 통제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일었었죠. 지주회사가 되면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되느냐…"<br /><br />다만 임직원이 9,000명이 넘는 몸집과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데는 당정의 이견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LH에 토지와 주택 공급 업무는 그대로 두되,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LH도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자체 쇄신안을 마련 중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이번 주 막판 조율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,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당초 언급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