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네이버 사옥 반사광 주민 피해 배상하라"<br /><br />대법원이 네이버 사옥 통유리 외벽의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신모씨 등 주민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반사광 유입 장소와 시간이 상당하고 빛 반사 밝기도 매우 높다며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방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관계자는 "반사광 방지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