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쪽 수도관 막아 주민 물공급 차단…대법 "처벌"<br /><br />수도관이 다른 용도로 설치됐더라도 먹는 물 공급에 쓰고 있다면 이를 차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아파트 상가에 설치된 화장실 상수도에서 주민들이 마실 물을 끌어다 쓰지 못하게 막은 입주자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형법상 수도불통죄가 적용되는 '수도 기타 시설'은 공중의 마실 물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 현실적으로 마실 물을 공급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#수도관 #대법원 #화장실 #상수도 #입주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