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천 청사부지의 택지 개발 계획을 철회한 정부가, 태릉골프장 부지도 개발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 부지에 공급해 큰 틀의 공급 계획은 유지한다지만,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박 정 /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(어제) : 지금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, 기존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과천 청사부지 개발을 철회한 민주당과 정부가 이번엔 태릉골프장 부지를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계획을 일부 축소하고, 다른 대체 부지를 찾을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긴 겁니다. <br /> <br />과천 청사부지 개발을 철회하면서 지난해 함께 발표됐던 입지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거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 반발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변경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유동균 /서울 마포구청장(지난해 8월) : 이렇게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면 구청장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조기에,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, 교통 편리한 입지가 나온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소영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원칙이 충족된다면 정부는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] <br /> <br />전체 물량이 비슷하다면 입지를 못 바꿀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애초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, 뒤늦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김규정 /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: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반대하면 변경되거나 임대주택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어서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.] <br /> <br />과천 청사에 이어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태릉골프장 역시, 결정 단계 때부터 이미 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나왔던 곳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정미[smiling3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52232239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