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7 재무장관,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%로 합의 <br />美,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% 제안 후 논의 주도 <br />美 재무장관 "G7 합의가 엄청난 추진력 제공" <br />7월 G20 재무장관·가을 OECD 회의서 최종 결정<br /><br /> <br />주요 7개국, 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%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구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과세를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요 7개국, G7 재무장관들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%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조세피난처나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기업을 설립하려는 매력이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G7 재무장관들은 또 글로벌 IT 기업 과세와 관련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데도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이익률이 10%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합의는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과세하도록 한 100년 된 국제 법인세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고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국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%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G7의 합의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%를 달성하는데 엄청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재닛 옐런 / 미국 재무장관 : G7은 이번 주말 현존하는 해로운 동력을 종식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. G7은 오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최소 15%를 달성하는데 있어 엄청난 추진력을 제공하는 약속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G7 재무장관들의 이번 합의는 다음 달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,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가을에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월스트리트저널은 G7 합의가 새로운 국제 규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중국, 인도 등이 포함된 G20의 지지와 아일랜드처럼 현재 법인세율이 15% 미만인 나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60605105071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