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 "손실보상법前 피해 지원…16개 위기업종 포함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'손실보상법' 법안을 최종 조율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봅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,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당정 협의의 핵심은 '손실 보상' 대신 그에 준하는 '피해 지원'을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'소급 적용',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은 법에서 빠지고 대신 이 법이 시행되기 '이전'에, 지원금을 주겠단 겁니다.<br /><br />소급 지원은 위헌 문제가 있고, 설령, 소급적용을 넣어서 법이 통과돼도 시행엔 석 달이 걸립니다.<br /><br />그러니 비슷한 액수의 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하루빨리 지급하는 게 더 실질적이란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지원 대상도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외에도 여행, 공연 등 16개의 경영 위기 업종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금전 지원뿐 아니라 초저금리 대출도 포함한다고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"사실상의 소급적용"이라고 자평했는데요.<br /><br />소급적용을 주장하던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정의당은 '보상' 대신 '지원'이란 말로 정부의 책임을 물타기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도 소급적용을 주장하긴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이 협의한 법안은 내일 상임위에서 논의되는데,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 상황도 보죠.<br /><br />6·11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<br /><br />오늘부터 당원들의 경선 투표가 시작됐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 내일까지 당원으로 이뤄진 선거인단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모레와 글피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의 ARS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최종 결과는 당원 투표를 70%, 여론조사를 30% 반영해 합산하는데요.<br /><br />당원 비율이 높다 보니 이준석 후보에 맞서 조직력을 갖춘 중진들이 역전을 노리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선두권 후보들의 감정싸움은 격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이준석 후보는 라디오에 나와 나경원 후보가 제기한 '윤석열 배제론'이 "뇌피셜", "망상"이라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을 대선 경선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게 나 후보의 주장인데 이 후보는 이런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게 경험 있는 중진이 할 일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.<br /><br />나 후보도 곧장 "정치를 오래 했지만 이런 모욕적 발언은 유례가 없다"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나 후보는 우려를 제기한 건데, 이 후보가 답을 못하고 있다고 이 후보를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당 대표 후보 5명은 잠시 후 3번째 방송토론을 갖고 공방을 이어갑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