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군대 내 모든 장병 인권 지키는 것이 보훈" <br />민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종합기구 설치 지시 <br />"같은 사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 체계 구축" <br />문 대통령,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<br />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영문화 폐습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, 민간도 참여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,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군대 내 계급은 그에 맞는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마치 신분처럼 인식되고 있다며, 장교나 부사관, 병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보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보훈은 지금 이 순간,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이번 성추행 사건만이 아니라 병영문화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를 고려한 듯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체계를 구축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1심 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, 항소심을 민간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해 부대 지휘관들의 재판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지휘관들의 부당한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병영문화 폐습 개선을 주문하는 가운데 폐쇄적인 군 조직이 얼마나 여기에 호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717544799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