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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훈표 조직개편안 이번주 판가름…원안 통과?

2021-06-07 0 Dailymotion

오세훈표 조직개편안 이번주 판가름…원안 통과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시의회는 이번 주 정례회를 앞두고 오늘(7일) 상임위를 열어 심의에 착수했는데, 일부 의원은 개편안을 두고 '전임시장 지우기'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주 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자리.<br /><br />일부 상임위가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며 시에 제안한 수정안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개편안에서 특히 갈등을 빚는 건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 안입니다.<br /><br />시가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떼내 일반 행정부서로 개편하는 것에 시의회 내부에선 반대 기류가 강합니다.<br /><br />관련 상임위는 의견서에서 해당 안은 서울시 민주주의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과 도시공간개선단 축소 안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기구 축소나 통·폐합, 정원 감축 이외에는 수정 의결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범위를 넘어선 수정안을 시의회가 자체 의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집행부가 수정안을 내는 대안이 있지만, 10일 정례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선 물리적으로 어려워 이번 회기에는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의회는 정례회 첫날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조직개편안을 토대로 진행하려던 시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, 결국 개편안의 시의회 통과 여부는 '오세훈 서울시'의 성패를 가를 거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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