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 합의했지만…손실보상법, 野반발에 통과까진 가시밭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당정이 지원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야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급적용을 명문화하지 않은 가짜 손실보상이라는 주장인데요.<br /><br />국회에서 열린 법안 심사는 빈 손으로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손실보상법 처리를 두고 여야는 평행선을 그렸습니다.<br /><br />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더이상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일 필요 없게 됐습니다."<br /><br />여당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여행과 공연, 운수 업계 등 경영위기 업종으로도 폭넓은 피해지원을 약속하며 소급적용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했지만,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한마디로 가짜 손실보상입니다.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손꼽아 기다린 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한 서글픈 정략적 결정…"<br /><br /> "행정적 불편함이나 속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선지급 후 정산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으면 다양하게 있거든요."<br /><br />법조문에 '소급 적용'을 명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양측 사이의 간극은 확연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법조문 자체에 '소급 적용'은 명시하지 않고도 더 넓은 지원으로 실질적인 '소급 효과'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, 야권은 법을 만드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또 재난지원금, 위로금 명목으로 손실보상 흉내만 내고 끝내면 안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입법청문회에 이어 2주만에 열린 국회 산자위의 법안심사 소위 역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달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를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했지만, 법안 심사부터 제자리 걸음을 걸으며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험로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codealpha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