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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, 감사원 전수조사 요청…감사원 "조사 불가"

2021-06-09 0 Dailymotion

국민의힘, 감사원 전수조사 요청…감사원 "조사 불가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이 부동산 의혹을 받은 의원들에게 '탈당 권고'를 한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받겠다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는 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'시간 끌기'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백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 102명 전원 및 배우자,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에 의뢰해 받은 전수조사는 믿을 수 없다며 "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기겠다는 겁니다"<br /><br />하지만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"직무 범위 밖의 일이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"라는 입장을 내놨고 요청이 와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의 '불가 입장'에도 국민의힘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직무 감찰이 아닙니다. 감사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.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다.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…"<br /><br />이 가운데,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이날 오후 권익위에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사면초가에 놓인 국민의힘이 결국 권익위 전수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전수조사 시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을 경우 민주당이 실행한 '탈당 권고'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.<br /><br />개헌 저지선인 101명을 갓 넘긴 102명 의석수가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투기 논란을 털어내지 못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부패정당의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힙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. (whit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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