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의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(11일)부터 가동돼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과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늘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수사심의위에는 법조·학계, 시민단체,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, 성폭력·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는 군 검찰 수사 계속 여부, 공소 제기, 수사 적정성, 적법성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군은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 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[risungyo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1100011982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