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겨눈 공수처…'직권남용' 혐의 입증 가능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의혹들인데,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부분들도 있어 공수처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첫 번째 고발 건은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입니다.<br /><br />앞서 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"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"고 해명한 바 있고,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발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고발 건인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역시 앞서 한 차례 논란이 됐다가 수그러든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윤 전 총장이 당시 수사팀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중앙지검 인권부서에 배당했다는 의혹으로 이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징계 사유에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후 검사 징계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미 법조계에선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유죄 입증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일단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단서가 없다면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한편 공수처가 정식 사건 번호까지 붙이고 직접 수사에 나선 만큼 관계자 소환 등을 진행하고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