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판사 탄핵" 30만명…강제징용 판결 논란 확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판사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, 또다른 한편에선 이번 논란이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흘러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"소송권한이 없다"며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3년 전 대법원의 결론과 정면배치되는 판결에 학계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의 불법성에 대해 "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"고 판단한 것을 두고는 '오판'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 "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벌써 국제법적으로, 국제 원칙으로 선언된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.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아주 잘못된 판결로…"<br /><br />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현직 법원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"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"며 "식민지배가 국제법상 불법인지를 따지는 것은 '난센스'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판사를 탄핵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나흘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사 개인을 향한 공격 등은 법관 전체를 위축시키고 결국 사법부의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법논리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법관에 대해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."<br /><br />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고 피해자들이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차분하고 냉정하게 남은 재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