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심야 회동을 할 정도로 잡음이 컸던 '검찰 조직 개편안'이 이번 주에는 최종 조율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직접 수사 제한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발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, 결국 박범계 장관의 선택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의 개정, 다시 말해서 '조직 개편안'의 내일(15일) 국무회의 통과는 일단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적어도 전주 차관회의에는 최종 개편안이 올라왔어야 했는데 아직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'조직 개편안'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, 검찰총장은 물론, 여건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건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,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'특수통' 검사 출신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축소는 안 된다는 소신을 자신이 소집한 대검 부장 회의 결정을 통해 거듭 못 박은 셈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(지난 3일) :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,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….] <br /> <br />게다가,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사실상 '패싱' 당했다는 책임론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조직 안정과 리더십 강화를 위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'배수의 진' 성격까지 더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이 "상당히 세다"고 당혹스러워하면서 급기야 전격 심야회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지난 9일) :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그랬고, 그건 법리적인 측면이 큰 것이고요. 현실을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….] <br /> <br />일단 박범계 장관이 견해 차이를 좁혔다고 공언했고, 이른바 '추미애-윤석열' 시절의 극한 갈등은 서로에게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만큼 곧 접점을 찾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반발이 가장 큰 법무부 장관 수사 개시 승인을 빼는 등 직접 수사 여지를 좀 더 넓히되, 나머지는 기존 안대로 밀어붙일 거란 전망 속에 박범계 장관은 막판 고심 중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조직 개편안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401352640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