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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에도 '하도급 금지' 명시…주택조합 "몰랐다"

2021-06-13 3 Dailymotion

계약서에도 '하도급 금지' 명시…주택조합 "몰랐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7명의 사상자를 낸 '광주 건물 붕괴 참사'의 수사 결과 철거 업체가 자격이 없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됐었는데요,<br /><br />철거 업체가 주택조합과 맺은 계약서에도 재하도급 금지 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다원이앤씨 등 업체 2곳과 맺은 석면 철거 계약서입니다.<br /><br />계약 시점은 2019년 1월로, 공사 대금은 20억 원이 넘습니다.<br /><br />계약서에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'갑'의 위치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의 동의를 얻어 부분적으로는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 "조합의 동의 얻은 바 없습니다. 계약 체결한 업체들에서 하도급을 승낙해달라는 요청 들어온 적 한 번도 없고요."<br /><br />조합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원이앤씨가 몰래 재하도급을 준겁니다.<br /><br />경찰 수사 결과 석면 철거 공사를 수주한 다원이앤씨는 '백솔'에 재하도급을 줬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백솔은 석면 철거 면허조차 없는 회사로, 다른 회사의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합 측은 다원이앤씨가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공사 대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, 저희 조합에서는 몰랐고요."<br /><br />광주시는 뒤늦게 특별 안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27일까지 해체공사 현장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건설 현장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입니다.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광주시는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시킬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<br /><br />kikim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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