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 정식 수사 착수한 5·6호 사건 공개 <br />’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’ 문홍성 등 검사 사건 <br />조희연 교육감 제외하면 전부 전·현직 검사 수사 <br />모두 무게감 ’상당’…공수처 수사 역량 한계 지적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잇달아 착수하면서 '문어발 수사'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여력은 안 되는데 의욕만 앞서는 것 아니냐는 시선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고 중복수사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, 이른바 '유보부 이첩'에 대해서도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줘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한 사건 9건 가운데 지금껏 베일에 싸여있던 나머지인 5·6호 사건도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홍성 현 대검찰청 반부패·강력부장 등 검사 3명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,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있는 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의혹 관련입니다. <br /> <br />1·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제외하곤 모두 전·현직 검사들이 수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무게감들이 적지 않은 사건이지만, 수사 역량의 한계가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 정원 23명 중 현재 10명이 공석이고, 그나마도 뽑은 검사 중 절반 가까이는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와 손발을 맞추는 수사관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고, 경찰에 추가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공수처가 연간 3~4건의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는 점에서 의욕만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,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은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과 중복 수사까지 이뤄질 판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와 검찰 사이 관련 사건 이첩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받는 당사자로서는 중복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와 함께, 수사 효율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공수처로서는 더욱 난감한 일까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공수처의 '유보부 이첩' 주장에 대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건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52316362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