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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양육 안 하면 상속 없다" 구하라법 통과…용서제도 도입

2021-06-15 107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죠.<br />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이른바 '구하라법'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서영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유족 간에 법적 다툼이 벌어졌지만, 결국 법원은 친모 몫으로 구 씨의 유산 40%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구호인 / 고 구하라 씨 유족(지난해 11월)<br />- "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…."<br /><br /> 이 사건을 계기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, 이른바 '구하라법'이 국무회의를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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