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…부실수사 '몸통' 겨누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공군본부 법무실을 향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16일) 압수수색이 이뤄졌고, 법무실 간부도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국방부의 수사가 시작된 지 보름만인데, 한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 "(분명히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됐습니까?) 아직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."<br /><br />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한 지 보름만입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"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공군 법무실은, 사실상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상부 기관입니다.<br /><br />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군 검찰과 상부 조직인 법무실을 초기 부실 수사ㆍ조직적 은폐의 최정점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역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단은 유족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신상 유출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군내 법무 조직은 군 검사와 군판사, 국선변호인이 법무실장, 법무참모 등 한 지휘관 아래,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구조입니다.<br /><br />폐쇄적인 군 법무 조직의 특성이 이번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뒤늦게 이뤄진 법무실 압수수색만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'제 식구 감싸기식'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