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한국 법원의 명령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지난 1월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을 한국 법원이 받아들이자 "지난 1월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발언은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국 법원 명령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가토 장관은 이어 "일본으로서는 한국이 국가로써 책임을 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고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이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'국가면제'를 내세워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,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원고 측은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아[kalee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61623203004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