또 부실수사 논란 "3중 심사체계 구멍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권조정이 된 올해 경찰은 책임 수사 강화를 위해 이른바 '3중 심사체계'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심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올해.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부실 수사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전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이어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또 제기된 겁니다.<br /><br />여러 차례 신고와 고소에도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이 내린 결정은 증거 없음,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3중 심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현재 일선 수사심사관이 사건 종결 전 수사 과정을 확인하고, 종결 후 시도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이 다시 점검합니다.<br /><br />이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마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차 심사 관문인 시도경찰청 점검은 사건 종결 후 분기마다 한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일선서에 한 명꼴로 배치된 수사심사관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면 마포 오피스텔 살인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 "경찰 업무라는 건 시의성, 시간적 응급성이 중요하잖아요. 사후 점검 차원은 가능하지만 선제적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같은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."<br /><br />경찰도 선제적 점검을 위해 일선서에 사건관리과 신설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상황.<br /><br />현장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일선 수사 심사 인력 증원과 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