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/ 변호사, 염건웅 /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에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어요. 그 화재 난 당일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,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고요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그렇습니다. 당장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이번 화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시행이 내년 1월부터 되기 때문에. <br /> <br />다만 본인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런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직위에서 내려오니까 만약에 유사한 사고가 나면 뭔가 본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. <br /> <br />왜냐하면 이런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참사까지도 기업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리도록,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실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법안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모든 직위에서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012362942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