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주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조세원칙만 훼손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이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, <br /> <br />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집값이 폭등하면서,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 수준으로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고용진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(지난 18일) : 종부세를 상위 2%로 한정해 2% 미만이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(결정했습니다.)] <br /> <br />여기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일단 종부세 대상자가 18만 명에서 9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고 1가구 1주택자 일부가 양도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고심 끝에 내놓은 결론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의 경우 대상자를 상위 2%로 제한해도 혜택을 입는 절대적인 숫자가 크지 않아, 시장에 눈에 띌만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기조는 그대로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. <br /> <br />[윤지해 /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: 세금 부과의 기준점이 되는 가격수준을 상향할 예정인 만큼, 아무래도 똘똘한 집 한 채와 관련된 이슈가 경향으로 보다 강화되는 데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헌법 가치 가운데 하나인 '조세법정주의'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, 세금 부과 기준을 비율로 정하면, 그 대상이 법률이 아닌 정부의 판단에 따라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세금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 %(세율)로 적용하는데 금액 기준이 아니고 %로 대상을 정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정치 논리에 따른 세제 개편에서 벗어나, 주택을 사기도, 팔기도, 보유하기도, 양도하기도 어렵게 만든 강화 일변도의 조세 체계를,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62118474556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