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기업가치 제고, 이른바 밸류업 대책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며 시장이 실망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언급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처분적 법률 입법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포함하면 60%로,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. <br /> <br />상속세가 양도소득세(27.5%)의 두 배 이상이어서 기업을 아예 매각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이승용 /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: (상속 과정에서) 경영권이 좀 더 약화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기업을 매각하고 아예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제도를 그대로 둔 밸류업 대책 추진은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최대 주주의 상속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부총리는 이에 따라 밸류업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가업 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가업상속을 할 때 상속세 공제한도를 늘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최 부총리는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주고, 주주의 배당소득도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세제 지원은 의석이 192석인 야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 제안이 있으면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기업 가치 높이는 일이라면 법으로 의무화시키면 되는 것인데 세금 깎아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해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최 부총리는 법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1216531695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