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군 성폭력매뉴얼 있어도 작동 안해…사후대책도 부실"<br /><br />최근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이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와 절차를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공군 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,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군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국방부 등에 보고할 의무 규정은 있지만, 피해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사후보고 체계는 갖추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고,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