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타다' 금지한 여객운수법 헌법소원 내일 선고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승차 공유 플랫폼인 '타다'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 시간을 제한한 개정 여객운수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심리를 마치고 내일 오후 선고를 합니다.<br /><br />앞서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해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운영을 중단하고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