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소급적용' 빠진 손실보상법 산자위 통과…야당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'소급 적용' 대신 '피해 지원'에 방점을 찍었는데요.<br /><br />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소상공인 손실보상법'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3월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3개월여만,<br /><br />국내 코로나19 발생으로 치면 1년 반 만에 비로소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손실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상을 하게 됐는데, 쟁점은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생긴 손실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부칙에서 "법이 공포된 날 이전에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는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"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소급 적용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'피해 지원' 형태로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내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 "손실 보상을 법에 명시해서 의무화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마 최초가 될 것이다."<br /><br />야권의 반발은 거셌습니다.<br /><br /> "이렇게 갑자기 상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나쁜 짓입니다. 손실보상법은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가짜입니다. 가짜."<br /><br /> "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의 원칙을 깨고 지원을 해줄 테니 퉁치자고 합니다. 보상과 지원은 엄연히 다릅니다. 원칙을 지킵시다."<br /><br />야당 의원들은 당초 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았던 손실보상법이 '기습 상정'됐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,<br /><br />표결은 민주당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참여로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만 거치고 나면 남은 건 본회의 표결.<br /><br />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