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4법, 야 주도 과방위 통과…여 "날치기" 강력 반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속속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, 오늘(18일) 국회 과방위가 방송4법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소위도 생략한 건데요.<br /><br />여당은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문체위 등 다른 상임위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 독주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야당이 국회 과방위에서 쟁점법안인 방송 4법을 여당의 불참 속에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 "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7당은 이번 방송정상화 4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방송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"<br /><br />이날 통과된 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입니다.<br /><br />법안들은 국회 관행인 숙려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위원 과반의 동의로 의결된 뒤 곧장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.<br /><br />직전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을 상정한 뒤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건데, 민주당은 다음달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절차인 숙려기간과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며 "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"고 성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22대 과방위 첫 의결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역대 최악의 상임위 운영을 개탄한다"며 "언론을 틀어막으려는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날 문체위와 운영위, 교육위원회 첫 전체회의도 야당 주도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운영위는 오는 21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고, 국토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'반쪽 국회' 속 야당의 강공 기조가 계속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여당의 보이콧이 이어지는 가운데, 22대 국회 개원 3주 차가 되도록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항인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최성민 김성수]<br /><br />#방송4법 #국회 #상임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