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, '김학의 불법 출금' 혐의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오늘(1일)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한 달 넘게 대검 승인을 받지 못했었는데,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비서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불법 출금 과정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사이에서 이 비서관이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추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검찰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비서관 기소는 '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' 해체를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 났습니다.<br /><br />수사팀은 지난 5월 중순 이미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한 달 넘게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수사팀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,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4일 보강된 기소 의견을 재차 대검에 보고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지난달 30일에야 박성진 대검 차장 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 지휘를 회피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