빅테크 독점 논란 2라운드…美 의회 반독점법 보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에서 거대 IT 기업의 독점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법원이 반독점 소송에서 "법률적으로 미비하다"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자, 미국 의회가 현행 반독점법에 허점이 많다며 보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정선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라며,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당국.<br /><br /> "가장 눈에 띄는 불법적인 독점 책략의 두 가지 예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"법률적으로 미비하다"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페이스북이 독점력을 행사한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 섭니다.<br /><br />그러자 미국 의회가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하원 법사위는 현행 반독점법의 허점을 보완한 6개 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.<br /><br />현행 반독점법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대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,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들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법안에는 거대 IT 기업이 업계의 경쟁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내용이 담겼고, 기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법안들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을 통과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백악관도 의회와 별도로 반독점법을 보완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IT 업계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. (smju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