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, ’의료법 위반’ 윤석열 장모에 1심서 징역 3년 <br />선고 직후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법정구속 <br />재판부 "의료법 위반·특경가법상 사기 인정" <br />최 씨 측 "재판부 판단 대단히 유감…항소할 것" <br />尹 출마 입장 뒤 가족 첫 선고에 관심<br /><br /> <br />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장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 액수가 큰 만큼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,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정현우 기자! <br /> <br />조금 전 윤석열 장모가 실형으로 법정 구속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형이 선고되면서 최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월, 해당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인데요. <br /> <br />공소사실로 적시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된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사위를 동원해 요양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정황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에 대해서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 액수가 크고, 그만큼 국민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함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법정구속에도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최 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동업자 세 명만 검찰에 송치했고, 이들은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, 검찰은 책임면제각서가 최 씨의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021155062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