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 액수가 커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우선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형이 선고되면서 최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월,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인데요. <br /> <br />공소사실로 적시된 의료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사위를 동원해 요양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정황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에 대해서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 액수가 크고, 그만큼 국민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의 사위는 해당 병원에 근무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을 뿐 병원을 주도적으로 경영하고 이득을 취한 건 전부 동업자라며, <br /> <br />판례에 근거해봤을 때도 재판부 판단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최 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동업자 세 명만 검찰에 송치했고, 이들은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, 검찰은 책임면제각서가 최 씨의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선고 공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장모에 대해 내려진 첫 선고인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현장에선 수많은 취재진을 비롯해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큰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021548254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