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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군, 재발 방지책 시동...수사·기지 방어 분리하고 중앙에서 수사관 파견 / YTN

2021-07-05 5 Dailymotion

공군이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 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일환으로 군사 경찰의 기지 방어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대책을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고 이 모 중사 유족들을 찾아 머리 숙여 사과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인호 / 공군참모총장 :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영을 혁신하고 제도도 보완하고 이 중사(사건)를 통해서 우리 공군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지난 2일 취임식 직후 첫 행보로 공군 장성급 지휘관들과 1박 2일 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, 여중사 성추행·사망 사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군사경찰의 수사와 기지 방어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군 군사경찰은 육군과 달리 수사 외에 기지 방어까지 맡고 있어 수사에 소홀할 수 있는 만큼 두 임무에 인력을 균형되게 배치하고 보고 체계도 단순화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군 군사검찰의 경우, 각 비행단 수사관들을 모은 뒤 권역별로 사건 발생 때 파견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연내 시행하는 것을 준비 중입니다. <br /> <br />또,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성인지 교육은 실질적으로 강화하고, 의식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공군은 오는 13일 공군 지휘관 회의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신속하게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6명을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은 여중사 성추행·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오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5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21명 가운데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10여 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060018538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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