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가상화폐 감독은 어디서?"…미, 대책 마련 착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상화폐 시장을 누가 어떻게 감독할지 각국이 고심 중인 가운데 미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소비자나 투자자 보호 규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인데, 기존 규정을 가상화폐 시장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감독 방법을 두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(CEO) 같은 특정인 발언에 가격이 요동치거나, 가상화폐가 범죄에 활용되는 등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미 영국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업무를 중단시키고, 중국이 채굴부터 단속하는 등 각국이 옥죄기에 나선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체계 마련을 포함한 법 개정 가능성 검토를 위해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실무그룹에 참여하는 짐 하임스 하원의원은 "새로운 금융 시스템 또는 새로운 통화 체계가 규제받지 않고서도 잘 성장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근거는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재무부도 기존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상화폐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예컨대 각 규제 기관장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고, 연방준비제도에 일부 가상화폐의 감독 권한을 주는 방식도 가능하리라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각국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잠재적 경쟁자인 가상화폐 때리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.<br /><br />기존 규정들이 탈중앙화된 가상화폐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